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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관련 소장의 작성 4. 신주인수권 관련 소장의 작성
2. 회사채 관련 소장의 작성 5. 파산채권 관련 소장의 작성
3. 유지청구 관련 소장의 작성 6. 부인권 관련 소장의 작성

[작성요령] '파산채권 확정의 소'와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하128호 파산사 건에 있어서 파산채권이 금 ○○○원임을 확정한다.

[또는]

1. 원고는 파산자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원의 파산채권이 존 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원고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신고기간내에 금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피고(파산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07] 파산채권 확정의 소장

 

[작성요령] 정리채권 확정의 소와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회사에 대한 98파5877 회사정리절차 사건의 정리담보권 시부인표 ○○ 에 기재된 정리담보권은 금 ○○○원(또는 선택적으로 □□이거나 금 ○○ ○원중 한 가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채권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 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생긴 회사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 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 다. 이때 정리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담보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 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증거서류 또는 그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위 조사기일에 출석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때에응 위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이 확정된다.

㉱ 법원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결과를 채권자표와 정리담보 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이의 있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이의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조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로써 주장하여야 한 다. 이의인이 수인 있을 때에는 공동 피고로 한다.

㉳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청구원인의 제한을 받는데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 보권자는 정리채권표 또는 정리담보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권리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피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08] 정리채권 확정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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