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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의 시작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답변 :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후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후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및 당사자의 소환이 이뤄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장심사는 소장에 기재할 요건들이 잘못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보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절차는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31조;제232조;제2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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