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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신의 도장이 도용당한 경우의 해결책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점이나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 계약서와 같은 개인간의 사문서는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그 도장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일치한다면 일단 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은 이러한 법원의 추정을 부정시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장을 타인이 몰래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님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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