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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37조;제4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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