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금년 4월1일 개정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증명사진에 한해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다면 원판을 인도'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원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 고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상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