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소비자단체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비자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4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