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통신판매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서적 1회분을 구입했는데 원하는 책자가 아니었고, 띄엄띄엄 소식지를 보내오더니 갑자기 "채권 가압류 신청 전 통보"라는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 통신판매의 경우 물건 도착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나 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대금을 지급해야하며, 상대방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금액의 감액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선 할부거래나 방문 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 신청한 경우, 물건 도착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은 책자를 받아보시고, 책의 내용이 틀린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통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경우인 듯 한데 원칙적으로 계약의 청약을 하고, 실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일정기간 안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지가 됩니다. 반면,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자가 그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따른 물건(도서 등)의 발송을 지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금액에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68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