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대항력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판례는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