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부본 3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③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④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위헌제청신청서 및 기각결정, 그밖에 당해 사건의 관계문서(소장, 공소장 등)를 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