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하는데(국선규칙 제2조),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매년 정하는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선규칙 제3조 제2항).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규칙 제2조; 제3조 제2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