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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규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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