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약관규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답변 :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