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약관규제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정당합니까?
답변 : 정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이므로 현행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