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의 계약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 되므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민법 제618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