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계약해제로 집주인이 소유권을 잃을 경우 임차인의 지위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계약해제로 인해 집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임차인도 집을 나가야 합니까?
답변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해제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갖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43조;제548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