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분류 : 형사
질문 :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혹은 잔금을 받은 경우 이미 계약을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부동산 등기를 넘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와 달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경우라면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