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분류 : 형사
질문 :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시장에 양곡 물량이 많아 현금 판매가 어렵고 기온 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조합장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곡을 판매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담보를 받지 않아 농협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