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를 알게된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여부
분류 : 형사
질문 :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장물죄로 포괄되는 행위에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본범으로부터 점유의 이전을 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경우로 매매, 교환, 채무변제, 소비 대차 등의 유상 취득과 증여, 무이자 소비 대차 등의 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행위자는 장물을 취득할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는 장물취득죄 자체가 즉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득시에는 장물인 것을 몰랐으나 그 후 장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취득할 때에는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후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아닌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