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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동생이 폭력배에 의한 상해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폭력배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상해치상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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