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교통사고 개념정의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됩니다.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건설중기, 경운기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차, 지하철 전차와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항공기, 선박등은 도로교통 사고의 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과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동안에 인부들이 짐을 잘 못 던져 지나던 사람이 다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