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금전대차예약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답변 : 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전소비대차의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속에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돈을 빌릴 사람이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64 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