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자력구제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완력에 의해 갚게 할 수 있는지?
답변 : 우리법상 완력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리법상 법원이나 경찰 등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완력에 의하거나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한 경우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구제절차를 기다려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절박한 상태 하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