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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대표'라고 기명날인한 후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위 요소 중 회사나 대표 등의 표시가 없다면 일단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가 없는 경우 계약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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