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회사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상 회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법률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단조직을 갖추었으나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사단이라 볼 단체의 실체도 없이 단지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개인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