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여러 사람이 각각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생기고, 갚을 사람 상호간에는 특별한 상호연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든 빚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모두 각자의 채무에만 한정되는 상대적 효력을 갖게 되고, 여기서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액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