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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여러 사람이 각각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생기고, 갚을 사람 상호간에는 특별한 상호연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든 빚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모두 각자의 채무에만 한정되는 상대적 효력을 갖게 되고, 여기서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액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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