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이 경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고 물상보증을 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의 담보는 담보했던 채무의 채무자가 달라지는 채무인수가 있게 되면 그 채무인수와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채무인수에 물상보증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새로운 담보의 설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때의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59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