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무료치료와 손해배상
분류 : 의료
질문 :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맡는다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술과 진료는 그 의사의 기대수입과 비례한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자신에게 부과될 손해배상금을 경감시킬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