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분류 : 의료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답변 :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 입은 피해 보다 적게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신체감정을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