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부당이득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금전 7천만원이 아닌 금전 4천만원과 채권 3천만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권도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이 됩니다. 사례에서 을이 이득을 한 것은 받은 돈 7천만원에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을 공제한 금전 4천만원과 병으로부터 받을 매매잔대금채권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금전4천만원과 채권3천만원이지, 금전7천만원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이득으로서의 채권은 그 자체를 반환, 즉 채권양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7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