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리법상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상 불법한 원인에 기해 제공된 급부는 이를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든 계약이 불법임을 들어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청구하든 그 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공된 급부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아직 경매를 통해 최종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6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