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민법 제5조에 대한 특칙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청구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66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