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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의 전세계약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추면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는 계약한 방의 열쇠를 받거나 입주를 하면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사를 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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