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소년법상 임시조치
분류 : 청소년
질문 :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역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3)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분류심사를 거쳐 소년부 판사에게 통지를 한 후 심리가 진행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18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