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사회봉사명령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만 17세의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3호 처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비행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보호관찰처분에 부가하여 행하는 처분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년법상 2호, 3호 처분인 보호관찰처분에는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로 행해지는 사회봉사명령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ㆍ하천 등에서 자연보호활동, 양로원ㆍ고아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시민 의식 및 근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거나 생활 궁핍을 겪지 않은 근로 의식이 희박한 소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32조, 대법원 송부 예규 제511호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