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 즉 실형선고 판결이나 형의 면제 또는 집행유예판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유린당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7조 제4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