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란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장치를 미리 설치하였다가 수신자가 전화통화 중 발신자의 번호를 알고자 할 때에는 후크스위치를 눌러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을 전화국 컴퓨터에 기억하게 하고 통화 후에 이를 자동적으로 수신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 장난전화·협박전화·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이 극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제도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