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현공무원시험제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고,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군면제자나 여성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헌법 제11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