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스크린쿼터제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스크린쿼터제)이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영화진흥법 제28조(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헌법 1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