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위헌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라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한 자율권행사에 따른 것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사적인 불이익으로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모든 고등학교가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고 입시요강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하였음으로 이런 입시요강이 적용되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1조 4항 헌법 제11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