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사립학교법의 근로기본권 위배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립학교의 교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는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혜자인 학생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원의 근로기본권 행사가 이러한 국민(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교원의 수급은 경기의 변동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교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보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의 특수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33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