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탄핵소추 사유
분류 : 헌법
질문 :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과오, 단순한 부도덕 등은 해임사유는 되어도 탄핵소추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직에 있을 당시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전직시의 행위까지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소추절차가 개시된 후 소추를 면하기 위해 전직한 경우에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보아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