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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특례
분류 : 형사
질문 :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에관한특별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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