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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취소의 방식
분류 : 형사
질문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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