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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분류 : 형사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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