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기소중지와 재기신청
분류 : 형사
질문 :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소환에 불응하였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소중지를 한 수사기관에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재기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 후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합니다. 재기신청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편으로도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