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