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
분류 : 행정
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일한 처분을 한 경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법원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생기고 이를 기속력이라 합니다(행정소송법 30조).
즉 ①행정청은 동일한 사정아래서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반복금지효)가 생깁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위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무효인 처분이 되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이어 후속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후속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③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재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다시 발령한 동일한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