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국도관리상의 하자
분류 : 행정
질문 :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판례는 사고발생전 30분전 도로관리청 차량이 순찰할 때 낙하물(쇠파이프)이 없었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객관설) 그에 따르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국도에 쇠파이프와 같은 낙하물이 있는 것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고발생 30분전 도로점검시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는 점에서 넓은 국도에서 더 짧은 간격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도 부인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