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경제적 능력 없는 남편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26조).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의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